1. 서두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형사 사건과는 평생 인연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순간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실제로, 2023년도 일본의 형사 사건 인지 건수는 703,351건에 달하며(『2024년판 범죄백서』 제1편 제1장 제1절 참조), 매일 어딘가에서 약 1,926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당황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만 하면 충분할까요?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 형사 사건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대응합니다. 특히 피해자로서 어떤 대응을 해야 납득할 수 있는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2. 피해 직후 해야 할 일
피해 직후는 심신 모두 힘든 상황이겠지만,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직후 최대한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10번 신고, 피해 신고서 제출, 고소·고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범행 현장에는 범인과 관련된 많은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남아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1) 피해 신고서 제출
피해 신고서는 경찰에 범죄 피해사실을 알리면 작성해 주며, 별도의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구두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인지”를 설명하게 되며, 경찰은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피해 신고를 접수해 줍니다.다만, 신고 시점이 늦어질수록 경찰은 실제로 범죄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의심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합시다. 만약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경찰에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2) 고소
명예훼손죄 등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다고 정해진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고소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는 고소장의 형식적인 작성 방법뿐만 아니라 경찰이 실제로 접수할 가능성이 높은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해 드립니다.(3) 고발
고발이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며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고발 역시 고소와 마찬가지로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고발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는 고발장의 형식적인 작성 방법뿐만 아니라, 경찰이 실제로 접수할 가능성이 높은 고발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해 드립니다.(4) 증거 수집
범인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는, 범인이 입고 있던 의복, 범행에 사용된 흉기, 방범 카메라 영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피해 현장의 사진,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의 조기 확보는 이후 수사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어떤 증거가 중요한지, 특히 범인 체포에 직결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므로, 조기 확보가 필요한 증거에 대해 조언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범인 체포에 필요한 증거 확보뿐만 아니라 성병 감염 예방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를 진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도 조기 진료를 통해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절차 참여
범죄 피해자는 여러 방식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입니다.(1) 조사 대응
범죄 피해를 입으면, 경찰이나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처벌 감정)” 등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됩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것이 불안한 경우, 변호사가 피해자와 동행하거나 동석할 수 있도록 경찰이나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재판 참여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죄, 성범죄, 체포·감금의 죄, 유괴·납치·인신매매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과실운전치사상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유족이 형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6조의33. ‘피해자 참여제도’라고 합니다). 피해자 참여 제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① 검사의 소송 활동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사의 견해를 들을 수 있음.
② 일정 범위 내에서 참여자가 직접 증인을 심문하거나 피고인에게 질문 가능.
③ 검사의 논고·구형 후에는 해당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 및 법 적용에 대한 의견 진술 가능.
형사재판에 참여하고 싶은 피해자나 유족은,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종합법률사무소의 무료 상담을 한 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이 있으며, 형사사건 전반에 정통한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형사재판까지 일관되게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가해자 측 형사사건도 다수 처리해왔기 때문에, 가해자 측의 동향을 고려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첫 상담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 전화 0120-631-881 로 문의해주십시오. 소속 변호사가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상담에 응해드립니다. 또한,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