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피해 신고, 임의 질문, 고소, 고발, 제보 등이 이루어지고, 경찰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89조 제2항)에는 용의자를 대상으로 형사 사건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경찰은 용의자 또는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사건에 대한 ...

1. 서론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 체포되면 장기간에 걸쳐 신체 구속이 계속되어 회사에 출근할 수 없게 되고, 직장을 잃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서론 체포되거나 구류되면 최대 20일간 신체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되어 정식 재판으로 이행되면 수개월에 걸쳐 신체 구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 구속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장기화되므로, 직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되어 실직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1. 서론 ‘전과’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선고된 경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금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한 번 전과가 생기면, 그 경력은 평생 지워지지 않으며, 검찰청이 관리하는 전과기록부라는 기록에 남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