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전과’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선고된 경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금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한 번 전과가 생기면, 그 경력은 평생 지워지지 않으며, 검찰청이 관리하는 전과기록부라는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검사가 용의자·피고인의 전과 유무를 조사할 때나, 형사 재판에서 형량을 판단하고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단, 전과기록부는 본인이라도 열람할 수 없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과가 생기면,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일정한 직업에서는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가 되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되면 전과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피고인으로 오인된 경우는 물론,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범행 내용, 피해 배상·합의 등 범행 후 사정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에게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변호 활동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용의자·피고인으로 의심받은 시점에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요청합시다.
2.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증거 부족, 알리바이 존재,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합의가 성립된 점, 피해 신고 철회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검사와의 협상은 변호사만이 가능하므로,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1) 불기소의 종류
불기소 처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범인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명백한 경우의 혐의 없음 불기소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의 혐의 불충분 불기소입니다.
세 번째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기소하여 재판에서 유죄 입증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이루어지는 기소유예입니다. 이 기소유예 처분은 사건이 경미하거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거나, 피해 배상이 이루어졌거나,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의 처벌 감정이 강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기소 전 변호 활동으로서 불기소 처분 획득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관심이 있는 분은,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가진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의 불기소 처분 획득 실적
가. 성범죄
치한, 도촬, 공연음란, 강제추행, 강간(구 강간죄), 청소년보호조례 위반, 아동매수 등
나. 폭력 범죄
폭행, 상해, 협박, 업무방해 등
다. 재산 범죄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 등
라. 기타
교통위반, 인신사고, 방화 등
3. 합의(시단)
(1) 합의의 장점
합의는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아직 피해 신고가 제출되지 않아 사건화되지 않은 경우나 기소 전 단계의 경우, 합의의 성사 여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물론 기소 후 단계라도 합의를 성립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① 기소 전 합의 시, 불기소 또는 사건화되지 않고 조기 해결 가능성이 높아짐
- ② 기소 후 합의 시, 유죄 판결 시 형량이 경감되고 집행유예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짐
- ③ 합의 성립 후, 석방 또는 보석 가능성이 높아짐
- ④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을 회피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는 서로 아는 사이일수록 오히려 교섭이 어렵고, 설령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법적으로 불완전하거나 무효로 간주되어 그 노력이 무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합의 교섭에 능숙한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법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합의 성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고려하고 계신 분은 합의 교섭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합의금의 시세
합의금의 금액은 사건 내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또한 합의는 협상의 성격이 있으므로, “이 유형의 사건은 ○○엔이 상한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적정 합의금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합의 교섭이 장기화되거나,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아 성립 가능한 사건조차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시세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합의 교섭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사회 복귀의 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게 전과를 남기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불기소는 무리라고 단정하기 전에, 형사 사건 처분 전망에 정통한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지금까지 2,000건이 넘는 불기소·불처분·무죄 판결을 획득한 실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 자세를 유지하며 더 많은 의뢰인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