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체포되거나 구류되면 최대 20일간 신체가 구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되어 정식 재판으로 이행되면 수개월에 걸쳐 신체 구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 구속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장기화되므로, 직장에 출근할 수 없게 되어 실직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곤경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조기에 사회 복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변호 활동을 받을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체 구속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신체 구속에서 해방되기 위한 수단을 설명합니다.
2. 석방
석방이란 주로 기소 전에 신체 구속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석방의 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조기에 신체 구속에서 벗어날수록 체포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
- ② 조기에 신체 구속에서 벗어날수록 회사나 학교를 그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
- ③ 사건 해결이나 재판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가능함
(1) 체포 직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경찰에 체포되면 용의자 또는 피의자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로부터 송치를 받은 검사는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구류하거나 석방할지 결정하고, 구류할 경우에는 법원에 구류를 청구하게 됩니다. 구류 청구를 받은 법원의 판사는 피의자를 구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이 시점까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검사나 판사에게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및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구류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인정되면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후 72시간 이내에 신체 구속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의뢰를 받은 즉시 접견(면회)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체포 후 72시간 이내에 신체 구속 해제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2) 체포 후 72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판사가 검사의 구류 청구를 인정하면 피의자는 10일에서 최대 20일간 구치소에 구류됩니다. 이 시점까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구류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준항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가 제기되면 구류 결정을 한 판사와는 다른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가 판단의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며,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류 결정은 취소되고,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다만, 준항고 신청에는 횟수 제한이 있으며, 2023년도의 준항고 인용률은 약 18%에 불과합니다.또한 구류 시점 이후 상황이 변함에 따라 구류의 이유 또는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구류 취소 신청을 통해 석방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 절차에 의해 석방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병원 치료를 위한 입원, 부모나 배우자의 위독 혹은 사망 등의 이유로 신체 구속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구류 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일시적인 석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방을 원한다면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석방을 위한 변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보석
보석이란 기소 후의 신체 구속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1) 보석을 얻기 위한 준비
보석은 기소 후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구류 중인 피고인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신체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대의 이익입니다. 따라서 보석을 하루라도 빨리 얻기 위해서는 기소 전부터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① 피고인이 증거 인멸을 할 위험이 없다는 점
- ② 피고인이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 및 그 친족 등과 접촉할 위험이 없다는 점
- ③ 피고인이 도주할 위험이 없다는 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보석을 획득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가족분들께도 서면 작성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보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2) 보석 보증금의 준비
보석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보석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석 청구 준비로서 보석 보증금을 준비해야 합니다.보석 보증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피고인의 자산, 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보석 보증금의 시세는 현재 약 200만 엔 전후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안에 따라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을 대납해 주는 일본보석지원협회(https://www.hosyaku.gr.jp/) 등의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로 보석 보증금은 피고인이 증거 인멸 행위 등을 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면 재판 종료 후에 환불됩니다.
(3) 보석의 종류와 조건
보석에는 권리 보석, 재량 보석, 의무 보석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가. 권리 보석
피고인이 다음 여섯 가지 사유(권리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①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강도죄 등)를 범한 경우
- ② 과거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살인죄 등)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③ 상습적으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④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⑤ 피해자 또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 및 그 친족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협박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⑥ 피고인의 성명 또는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나. 재량 보석
권리 보석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성질, 정황, 피고인의 경력, 가족 관계 등으로부터 보석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으로 보석이 허가되는 것입니다.다. 의무 보석
피고인의 구류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었을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하는 것입니다.4. 결론
신체 구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생하는 불이익도 커집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하루라도 빨리 신체 구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석방・보석을 위한 변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어떻게든 빨리 밖으로 나오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가족분들께서는 꼭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