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소된 경우 형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형사 재판이 열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권을 행사하여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및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

1. 서론 소년 사건의 대상은 비행이 있는 소년입니다(소년법 제1조). 소년법상 ‘소년’이란 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소년’은 만 20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비행이 있는 소년이란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