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문제·종합 안내

1. 서론

인터넷은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손쉽게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2022년도 기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기 가구 보유율은, ‘모바일 단말 전체’가 97.4%, 그 중 ‘스마트폰’은 90.6%, ‘PC’는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일본 총무성 「2024년판 정보통신백서」 제2부 제1장 제11절)

이처럼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그러나 인터넷 접근이 쉬워진 만큼, 오히려 인터넷을 악용한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실제로, 2023년도 사이버 범죄(부정접속금지법 위반, 컴퓨터 및 전자기록 대상 범죄, 그 외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를 범죄 수단으로 활용한 범죄)의 검거 건수는 12,479건에 달하며, 2004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2004년 검거 건수는 약 2,000건)

또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한 번 게시된 정보는 삭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 있으며, 누군가가 저장해 두었다면 반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어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은 다수의 사이버 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 범죄 및 인터넷 관련 분쟁에 정통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고 꼼꼼하게 사건에 대응합니다.

2. 인터넷 문제에서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이 선택받는 이유

(1) 인터넷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대응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에는 인터넷 분쟁 및 사이버 범죄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는 물론,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 회계검사원 관방심의관 등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다양한 노하우를 활용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2) 전국 12개 사무소를 통한 신속 대응 네트워크

전국 주요 도시에 12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은 사무소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각지의 인터넷 분쟁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사안에 맞춘 맞춤형 대응

인터넷 문제 및 사이버 범죄에 정통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문 팀을 구성할 수 있어, 복잡한 사건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으로 발전해도 계속 대응 가능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므로, 인터넷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더라도 적절한 형사변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가능한 사건 유형

또한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재정비하여 사고나 위법 행위, 기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문제에 특유한 변호 활동으로는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특정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 유통으로 발생한 권리 침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5조 제1항), 의견 조회 회신서 대응(동법 제6조),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변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경찰에 피의자 체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
② 체포된 사람과 즉시 접견하여, 조사 대응 방법과 사건 전망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③ 조서 작성 전이라면, 조서 내용과 진술 방식에 대한 조언 제공
④ 구류 청구 전이라면 검찰에 구류 청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
⑤ 체포된 사람과 의뢰인이 다를 경우, 접견 상황 및 전달 메시지 보고
⑥ 불기소·무죄를 위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변호사 직접 조사)
⑦ 체포된 사람과 자주 접견하며 조사 대응에 관한 자문 제공
⑧ 구류 결정 전이라면 재판관에게 석방 요청
⑨ 구류 결정 후라면 구류 취소 및 석방을 요구하는 서류 제출
⑩ 접견 금지 처분이 있는 경우, 가족 또는 관계자와의 접견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
⑪ 검찰에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 전달
⑫ 보석 청구 진행
⑬ 무죄 입증을 위한 재판 준비 진행
⑭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목표로 한 재판 준비

의견 조회 회신서를 받고 “과장된 대응일 뿐이다”라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무시해 버리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히 의견 조회 회신서의 회신 기한은 일반적으로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변을 미루다 보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기한을 넘기면 회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프로바이더는 ‘무응답’을 전제로 발신자 정보(이름 또는 법인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의견 조회 회신서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지 불안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은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에 정통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고 정중하게 대응해 드립니다.

4. 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형사사건 전반에 정통한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형사재판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또한 인터넷 분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물론,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 회계검사원 관방심의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소속되어 있어, 사건에 따라 전문 팀을 구성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문제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기업의 이익과 개인의 평온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은 첫 상담을 전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0120-631-88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소속 변호사가 귀하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또한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 내용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