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인터넷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의·주장을 발신하기 쉽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기에 대한 가구 보유율은 ‘모바일 단말 전체’가 97.4%였으며, 그 중 ‘스마트폰’은 90.6%, ‘개인용 컴퓨터’는 65.3%로 나타났습니다(총무성 『2024년판 정보통신백서』 제2부 제1장 제11절).
이로 인해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을 악용한 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2023년 사이버 범죄(부정접속금지법 위반, 컴퓨터·전자기록 대상 범죄 등)의 검거 건수는 12,479건에 달하며, 2004년(약 2,000건)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법무성 『2024년판 범죄백서』 제4편 제5장 제1절).
또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는 삭제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으며, 누군가가 이를 저장한 경우 반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어 분쟁으로 발전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비위가 많은 회사다”, “○○회사의 사장은 범죄자다” 등의 게시물은 악의성이 크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사이버 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사이버 범죄 및 인터넷 관련 분쟁에 정통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정중하고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비방 중상이나 명예훼손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허위 정보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청
허위 정보라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이를 더욱 퍼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허위 정보가 사실로 오인되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허위 기사나 SNS 게시물이 작성된 경우에는 임의 삭제 요청뿐만 아니라, 민법 제723조의 원상회복 청구를 근거로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의 삭제 요청(문의 양식 등을 통한 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요청 등), 다른 하나는 법원을 통해 삭제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임의 삭제 요청:
- 장점: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신속하게 대응될 수 있음
- 단점: 사이트 측에서 대응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음
- 법원을 통한 청구:
- 장점: 법적 강제력이 있음
- 단점: 절차 진행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우선 임의 삭제 요청을 시도하고, 삭제되지 않거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위 정보의 삭제뿐만 아니라 퍼진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정 요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허위 기사나 SNS 게시물의 삭제 청구에 정통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정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드립니다.
3. 발신자 특정
인터넷 사이트는 누구나 익명으로 정보를 발신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방 중상·명예훼손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제도로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IP 주소 공개를 요청하고, 해당 IP 주소를 통해 접속 서비스 제공자(ISP)를 특정한 후, 해당 제공자에게 발신자의 주소 및 성명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발신자가 해외 서버나 제공자를 사용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주소 및 성명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이러한 법적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발신자를 찾아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통신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버리면 발신자의 정보를 영구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됩니다.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청구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신자 특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4. 허위 정보가 공표된 경우의 PR 대응
허위 정보가 공표되면, 해당 정보를 본 사람들로부터 기업에 문의 전화가 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협박성 전화까지 걸려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기업의 홈페이지에 허위 정보임을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확산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문구를 게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조율하고, 사전 리허설도 실시하므로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허위 정보로 인해 기업의 신용이 훼손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습니다. 허위 정보가 확산되어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 관계자분께서는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분쟁에 강한 변호사가 허위 정보 삭제 및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사내 컴플라이언스 전문팀과 협력하여 위기 관리 PR 및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제안해 드립니다.
5. 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형사사건 전반에 정통한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또한 인터넷 분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외에도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직 감사원 심의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전문 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분쟁 사안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초회 상담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표번호 0120-631-88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가 의뢰인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릴 수 있도록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