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인터넷은 정보를 수집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쉽게 표현하고 발신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2022년 기준 인터넷 등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통신기기의 가구 보유율은 “모바일 단말기 전체”가 97.4%이며, 그 중 “스마트폰”은 90.6%, “퍼스널 컴퓨터”는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총무성 『2024년판 정보통신백서』 제2부 제1장 제11절) 따라서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며,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만큼, 인터넷을 매개로 한 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의 사이버 범죄(부정 접근 금지법 위반, 컴퓨터・전자기록 관련 범죄, 기타 범죄 실행 수단으로서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범죄)의 검거 건수는 12,479건으로, 2004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2004년의 검거 건수는 약 2,000건, 법무성 『2024년판 범죄백서』 제4편 제5장 제1절) 또한 자신이 작성한 기사나 촬영한 사진・영상 등이 무단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전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수의 사이버 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이 있으며, 사이버 범죄 및 인터넷 관련 분쟁에 정통한 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정중하고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비방 중상이나 명예훼손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2. 무단 전재,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한 대응 (계속)
무단 전재나 불법 복제 사이트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게시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지만, 법률 지식이 요구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함으로써 민사 소송의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고, 승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의 종류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즉시 대응이 가능하여, 신속하게 수집해야 할 증거에 대해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나 해외 사이트에 본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게시되어 곤란을 겪고 있는 분은, 당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즉시 대응하여 귀하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3.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9조) 이뿐만 아니라,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한 자의 처벌 외에도 업무 주체인 법인 또한 “3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저작권법 제124조)
저작권 침해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SNS 아이콘으로 사용하는 행위
-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서적, 음악, 영화 등을 다운로드하는 행위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8조) 또한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3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2조)
상표권 침해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상표를 이용한 도메인을 사용하는 행위
- 메타태그에 타인의 상표를 삽입하는 행위
- 타인의 상표를 리스팅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 (Google, Yahoo! 광고 등 검색 키워드에 따라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시키는 서비스)
4. 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전반에 정통한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형사재판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또한 인터넷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 감사원 심의관 등의 변호사도 재직 중으로, 전문 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문제 사건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귀하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첫 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무료상담전화 0120-631-881로 전화해 주세요.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귀하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는 비밀엄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일은 절대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