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형사 사건과는 평생 무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일본의 형사 사건 인지 건수는 703,351건으로 매우 많으며(『2024년판 범죄백서』 제1편 제1장 제1절 참조), 이는 매일 어딘가에서 약 1,926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만 하면 충분할까요?
변호사법인 아이치형사사건종합법률사무소는 피해자 지원은 물론 가해자 측 형사 사건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대응합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납득할 수 있는 해결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2. 피해 직후 해야 할 일
피해 직후는 심신 모두 힘든 상황이겠지만, 범인의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10번 신고, 피해 신고서 제출, 고소·고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범행 현장에는 범인과 관련된 많은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장에 남은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피해 신고서 제출
피해 신고는 경찰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는 절차로, 사전에 문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구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설명하게 되며, 경찰은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해 신고를 접수해 줍니다.
다만 신고 시점이 늦어질수록 경찰이 사실관계를 더 엄격하게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합시다. 만약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형사사건종합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경찰에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핵심이 명확해지는지에 대해 실무적 조언이 가능합니다.
(2) 고소
명예훼손죄 등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는 고소장의 형식적인 요건뿐 아니라, 경찰의 접수 및 수사로 이어지기 쉬운 고소장 작성 방식에 대해서도 조언이 가능합니다.
(3) 고발
고발이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고발 역시 고소와 마찬가지로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고발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는 고발장의 형식적인 작성 방법뿐만 아니라, 경찰이 수사 착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고발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이 가능합니다.
(4) 증거 수집
범인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는, 범인이 입고 있던 의복, 범행에 사용된 흉기, 방범 카메라 영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피해 현장의 사진,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피해 현장을 감식(지문 채취 등)하므로, 피해 현장은 가능한 한 원 상태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현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사진이나 메모를 남겨 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의 조기 확보는 이후 수사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어떤 증거가 중요한지, 특히 범인 체포에 직결되는 증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므로, 조기 확보가 필요한 증거에 대해 조언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범인 체포에 필요한 증거 확보뿐만 아니라 성병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산부인과를 진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신한 경우라도 조기에 진료를 받으면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범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의 대응
피해자나 유족은 진술 조사나 현장 검증, 사건과 관련된 물품 제출 등 다양한 형태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게 됩니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나 유족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은 일정한 배려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에서는 피해자나 유족의 프라이버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등 증거물을 폐기할 때, 희망하는 경우 그 폐기 절차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에 불안함을 느낀다면, 피해자 지원에 정통한 변호사법인 아이치형사사건종합법률사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피해자나 유족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요청을 드립니다.
4. 피해 직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이점
피해 직후 변호사와 상담하면 경찰에게 수사 착수를 촉구하거나, 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 주변의 경비를 요청하거나, 피해자 및 유족의 의사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 관여하거나 가해자의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나 유족을 대신하여 가해자와 피해 회복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통하면 직접 가해자와 교섭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피해자 지원에 정통한 변호사법인 아이치형사사건종합법률사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
5. 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형사사건종합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이 있으며, 형사사건 전반에 정통한 변호사가 초동 대응부터 형사재판까지 일관되게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가해자 측 형사사건도 다수 처리해왔기 때문에, 가해자 측의 움직임을 고려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형사사건종합법률사무소는 첫 상담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 상담 전화 0120-631-881 로 전화 주십시오. 소속 변호사가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상담에 응해드립니다. 또한 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상담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