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교통사고의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합의 협상과 관련해 연락이 옵니다. 부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금액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크게 늘어나 합의 여부를 더 신중하게 고민하게 됩니다.보험회사 측은 평소부터 교통사고의 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 격차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협상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 마지못해 합의에 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가해자 본인이나 보험회사와의 합의 협상을 피해자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피해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조건으로의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2.합의란
합의란 교통사고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약 90%가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합의는 협의를 통해 배상금액이나 지급 방식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합의는 결국 협상이기 때문에 법률이나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면 정보 격차로 인해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혼자 합의 협상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합의 협상을 진행한 날짜와 협의한 내용을 빠짐없이 메모해 두기. 가능하다면 통화나 대화를 녹취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되, 자신의 주장과 요구 사항은 분명하게 전달하기. 보험사로부터 “이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더라도 협상 전략의 일부일 수 있으니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 소송으로 갔을 때 인정될 수 있는 배상금 규모를 따로 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에 응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할 것. 구두 약속만으로는 가해자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서명·날인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제시된 조건에 납득할 수 없다면 합의하지 말 것. 이 경우, 자배책 분쟁처리기구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적정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증명서
-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 영수증(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등)
- 피해자의 소득 증명서(근로자는 급여증명서 또는 원천징수표, 자영업자는 납세증명서 등)
3.합의 교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장점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자배책 기준 또는 각 보험회사의 자체 기준에 따르지만, 통상 변호사 기준이나 판례 기준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이러한 변호사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험사가 처음에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상, 변호사 없이 혼자 변호사 기준을 주장하며 협상하더라도 그 수준으로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최대한 배제하고, 적정한 수준의 배상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법적 조언을 수시로 제공해 향후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합의 교섭이 실패하면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여러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러한 절차를 스스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은 장기화될 수 있어 부담도 큽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안심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