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업 불상사는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나 사고 중에서 해당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주요 원인이 되는 사안을 말합니다. 기업 불상사는 업무상 횡령이나 정보 유출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 행위부터 SNS에 부적절한 게시를 하는 행위까지 매우 폭넓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유형의 기업 불상사이든 대부분은 기업 측의 부주의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되며 불상사의 내용에 따라 그 후속 대응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불상사가 원인이 되어 도산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도쿄상공리서치가 발표한 「컴플라이언스 위반 기업의 도산 동향 조사(2024년)」에 따르면 2024년도에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원인으로 한 도산은 388건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 불상사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기업 불상사는 단순히 우연히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므로 사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은 수많은 기업 범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기업 범죄 및 불상사에 정통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고 정중하게 대응합니다.
2. 사내 조사
사내 조사 방식에는 자료 확인도 포함되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직원에 대한 청취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에게 사내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점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1978년 12월 13일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기업 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기업은 이를 유지·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거나 구체적으로 노동자에게 지시·명령할 수 있고 기업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위반행위의 내용·형태·정도 등을 명확히 하여 질서 회복에 필요한 업무상 지시·명령을 내리거나 징계처분을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권한이 있다고 해서 노동자가 언제든지 기업의 조사에 무조건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해당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 대한 지도·감독 또는 기업 질서 유지 등을 직무로 하고 있고 그 조사 협조가 직무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협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성격, 직무 관련성, 조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조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취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협조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언론 대응
기업 범죄 및 기업 불상사가 언론에 보도되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언론 보도 이전에 기업이 스스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은폐 체질이라는 인상을 방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고 기자회견 개최 여부 등 언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론 대응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의적 책임의 존재 여부 검토
- 기업 범죄 및 불상사의 원인 규명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기자 질문 예상 및 답변 준비
- 기자회견 개최 시기의 전략적 판단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에는 기업 범죄 및 불상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기업 법무 부서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언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4. 거래처에 대한 설명
기업의 거래처 입장에서도 거래 상대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업 범죄 또는 기업 불상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거래 관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신뢰 회복을 통해 거래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기업 범죄 및 기업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허위임을 밝히는 성명서 발표
- 사실인 경우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공식 입장 발표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자정 능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명서는 기업 홈페이지나 SNS 계정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접근 가능한 매체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은 기업 범죄 및 기업 불상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또한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 회계검사원 관방심의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0120-631-88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가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