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업 불상사는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나 사고 중, 해당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주요 원인이 되는 사안을 말합니다.기업 불상사에는 업무상 횡령이나 정보 유출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서부터 SNS의 부적절한 게시와 같은 경미한 사안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불상사는 기업 측의 부주의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사후 대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불상사가 원인이 되어 도산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도쿄상공리서치에서 발표한 「컴플라이언스 위반 기업의 도산 동향 조사(2024년)」에 따르면, 2024년도에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원인으로 도산한 기업은 총 388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기업 불상사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발생했을 경우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기업 불상사는 단순한 우발적 문제라기보다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기업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책과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기업 범죄를 다루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안고 있는 법률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기업 범죄・불상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고 정중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사내규정・매뉴얼 작성
기업마다 존재하는 리스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구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또한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사가 직면한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한 후 해당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사의 조직 구조와 사업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규정과 매뉴얼을 구성해야 합니다.
3. 내부고발・공익신고자 보호제도
① 내부고발 제도
내부고발 제도란 조직 내 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기업과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 내부에서의 위법 행위나 부정을 신고받아 이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022년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종업원 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는 내부고발 제도 구축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동법 제11조). 또한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인 기업에도 내부고발 제도 도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 제도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범죄나 비위를 계획하거나 시도하려는 자의 행동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습니다.
- 내부고발을 통해 범죄나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이 확립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사회에 전달함으로써 기업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내부고발 제도는 기업 고유의 시스템이므로,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및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고발 접수 담당자의 확보와 육성, 기밀 유지 환경의 구축, 조사 체계 정비, 사내 연수 등의 실행이 요구됩니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신고를 한 종업원을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촉진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신고란 노동자, 퇴직자, 임원이 불법적 목적 없이 근무처에서 발생한 형사처벌 대상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위법 행위를 시정할 수 있음
- 행정기관 등 외부 기관 신고 절차의 원활화
- 신고자의 신분 보호 강화로 안전한 신고 환경 조성
4. 강연・연수 안내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기업 범죄 및 기업 불상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직 감사원 고위 관료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 전문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강연 의뢰도 접수하고 있으며 대면 방식뿐 아니라 Zoom, Google Meet 등 온라인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강연 및 연수의 주요 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 종업원 대상 연수・강연
- 경제 범죄 및 업법 위반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형사 사건 사례를 통한 컴플라이언스 의식 강화
- 사업 특성에 따른 고유 리스크(형사 책임, 행정 처분 등)에 대한 사례 중심 설명
-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SNS 리스크 등 사내 불상사 예방 교육
② 관리자 대상 연수・강연
- 컴플라이언스 위반 발생 시 필요한 조사 및 대응 절차 안내
- 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 관리 체계 설계 및 운영 방법 설명
- 개인의 윤리 의식뿐 아니라 조직 구조 기반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5. 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기업 범죄 및 기업 불상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문팀을 구성하여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직 감사원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귀하의 평온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화번호 0120-631-881로 연락 주시면 소속 변호사가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