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두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형사 사건과는 평생 인연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순간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실제로, 2023년도 일본의 형사 사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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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년 사건의 대상은 비행이 있는 소년입니다(소년법 제1조). 소년법상 ‘소년’이란 만 20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제1항).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소년’은 만 20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비행이 있는 소년이란 아래...
1. 서론 기소된 경우 형사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형사 재판이 열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권을 행사하여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도록,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및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
1. 서론 ‘전과’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선고된 경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금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한 번 전과가 생기면, 그 경력은 평생 지워지지 않으며, 검찰청이 관리하는 전과기록부라는 기록에 남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