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업 불상사는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나 사고 중에서 해당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주요 원인이 되는 사안을 말합니다. 기업 불상사는 업무상 횡령이나 정보 유출과 같은 형사처벌 대상 행위부터 SNS에 부적절한 게시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유형의 기업 불상사이든 대부분은 기업 측의 부주의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되며 불상사의 내용에 따라 그 후속 대응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불상사가 원인이 되어 도산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도쿄상공리서치가 발표한 「컴플라이언스 위반 기업의 도산 동향 조사(2024년)」에 따르면 2024년도에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원인으로 한 도산은 388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기업 불상사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기업 불상사는 단순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후 대응을 고민하기보다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과 대응 체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은 다수의 기업 범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기업 범죄 및 불상사에 정통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고 정중하게 대응합니다.
2. 기업 범죄·불상사가 드러났을 경우의 대응
① 수사의 단서
- 부정행위자의 자진 신고
- 내부 고발
- 내부 감사 부서의 감사
- 언론 보도
- 수사 기관의 조사 개시
② 초기 조사
현대의 인터넷 사회에서는 정보가 급속히 확산되므로 기업 범죄·불상사의 단서를 포착한 순간부터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까지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단서를 포착했을 경우 정당화 사유를 찾기보다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3자에 의해 공개되기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하락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자회견 시기 및 리허설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인멸 우려가 있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주요 증거의 범위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존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본격 조사 실시
초기 조사를 통해 불상사의 개요를 파악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 관련 문서(회계자료, 계약서, 이메일, 장부, 거래 메모 등) 수집
- 문서 분석을 기반으로 한 관계자 재청취
임원이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에 의한 조사로 충분할 수 있으나 임원의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외부 변호사 등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기업 범죄 또는 기업 불상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의 법적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기업 범죄 또는 기업 불상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며 저하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언론 등에 의해 공개된 사안인 경우에는 이미지 회복을 위해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형사 고발 및 민사 책임 추궁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저지른 직원 또는 임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고소할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 판단이나 고발장·고소장 작성에는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원이 저지른 기업 범죄 또는 불상사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민사 책임 추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09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415조에 따른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 임원의 경우 회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⑥ 징계 처분의 검토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징계 처분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상당성 원칙)
- 동일한 위반 행위에는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등 처리 원칙)
- 징계 처분 시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절차적 적정성)
또한 자택 대기 처분은 증거 인멸 방지나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과도하게 장기간이 아니라면 적법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기업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범죄 또는 기업 불상사가 공표될 경우 기업 이미지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상장 기업의 경우 주가 하락이라는 형태로 기업 가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범죄 및 불상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내부 인원에 의한 조사만으로는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으며 실제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부족한 조사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에 의한 조사가 중요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로펌은 기업 범죄 및 기업 불상사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강한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또한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 회계검사원 관방심의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어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팀을 구성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0120-631-88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가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