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금의 납부가 요구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 주식회사 등의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등 약 50종류에 이르는 세금이 존재합니다.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인프라 정비나 사회보장 등을 실시하고, 전국민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입니다. 세금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서 헌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헌법 제30조). 따라서 탈세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에 악의적인 탈세자로서 검찰에 고발된 건수는 101건이며, 그 탈세 총액은 89억 엔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1건당 약 880만 엔의 탈세 금액). 이처럼 탈세 및 세무범죄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금액이 막대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에게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탈세 및 세무범죄에 관한 지식도 요구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의 모든 변호사는 국세국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국 사찰부나 검찰청 특별수사부와 같은 전문 부서가 직접 수사나 조사를 담당하는 탈세 및 세무범죄 사건이라도 이에 정통한 변호사가 기업 경영자나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중하고 신속한 변호 활동을 약속드립니다.
2. 탈세 및 세무범죄 사건의 흐름
탈세란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금액을 의도적으로 속여 세액을 부당하게 적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산 실수, 집계 누락, 세법 해석의 오류 등 납세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신고 누락과 달리 탈세는 고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탈세 및 세무범죄 사건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의 세무조사, 자산 상태에 맞지 않는 지출, 제3자의 제보
- 국세국의 사찰조사
- 검찰관의 수사
- 재판
- 형벌 집행
① 세무서의 세무조사
- 세무조사란 국세청이 감독하는 세무서 조사관이 납세 의무자의 신고 내용이 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질문과 장부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하고, 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적정한 세액을 산정하여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모든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3~5년에 한 번 정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세 금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하면 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세무조사는 사전에 조사 시작 시간과 장소가 통지되므로 일반적으로 불시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 위조나 증거 은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국세통칙법 제74조의10)
② 국세국의 사찰조사
- 사찰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강제수사에 준하는 조사로 임검·수색·압수 등의 강제처분 권한이 있으며 악의적인 탈세를 적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사전 연락 없이 기업이나 사무소, 개인사업자의 자택 등에 국세국 사찰부 조사관이 동시에 집행하여 조사가 시작됩니다.
- 사찰조사는 검찰 고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내정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의 증거를 확보한 후 진행됩니다.
-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고발 건수는 101건이며 고발율은 66.9%입니다.
③ 검찰관의 수사
- 탈세 관련자 간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거 탈세 전력이 있거나 신원 또는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체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탈세 금액이 1억 엔에 근접할 경우 체포되는 사례가 많으며 악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천만 엔 규모라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④ 재판
- 탈세 및 세무범죄 사실의 존재 여부를 공개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검찰관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이 반증을 제출합니다.
-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판결로 형이 선고됩니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⑤ 형벌 집행
-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1심 판결 83건 전부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 중 9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최장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3. 기업범죄 및 부정행위 사건에서 선택받는 이유
① 탈세 및 세무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대응
탈세 및 세무범죄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직 감사원 간부 등이 소속되어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② 전국 12개 지사 네트워크의 신속한 대응
전국 주요 도시에 1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어 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국의 기업범죄 및 부정행위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사건에 맞춘 맞춤형 대응
탈세 및 세무범죄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문 팀을 구성할 수 있어 복잡한 사건에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④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더라도 대응 가능
수많은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탈세 및 세무범죄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더라도 끊김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⑤ 연중무휴 24시간 대응
탈세 및 세무범죄 사건 관련 문의와 상담 예약은 연중무휴 24시간 접수하고 있습니다. 사건 절차의 흐름, 조사 대응 방법, 향후 처분 전망, 체포 예방 대응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 회사 관계자도 상담 가능합니다.
4. 맺음말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탈세 및 세무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직 판사, 검사, 감사원 간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전문 팀을 구성하여 기업범죄 및 기업 부정행위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귀하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무료전화 0120-631-8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가 귀하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