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의 자동차 이탈 현상이 이야기되며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여행 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실제로 2024년 시점 운전면허 취득자는 8,174만 2,303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경찰청 「운전면허 통계(2024년판)」 참조)
특히 음주 후 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음주를 하면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보 처리 능력, 주의력, 판단력이 저하되어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위험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위험을 인지한 후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는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2,346건이며 그 중 사망사고는 140건입니다. “평소보다 덜 마셨으니까 괜찮다”, “운전 거리가 짧으니까 괜찮다”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 음주운전 시의 형사책임과 대응책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술기운 운전과 취중 운전의 차이
（1）술기운 운전
술기운 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알코올 농도가 호흡에서 검출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호흡 1L 중 알코올 0.15mg 이상이 검출되면 술기운 운전으로 판단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117조의2의2 제1항 제3호).
（2）취중 운전
취중 운전은 알코올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기운 운전과 달리 특정 알코올 농도 기준이 없으며 발음이 어눌하거나 곧게 걷지 못하는 증상이 있으면 0.15mg 미만이라도 취중 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117조의2 제1항 제1호)
（3）음주측정 거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법정형은 ‘3개월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118조의2).
（4）음주운전 방조·용인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용인하거나 조장한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 음주한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5）음주사고 은폐 목적의 추가 음주
음주의 영향으로 부주의한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 여부·정도를 숨기기 위해 다시 음주한 경우 ‘12년 이하의 구금형’이 적용됩니다.
3.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대응책
위와 같이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활동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 ① 경찰에게 체포하지 말 것을 요청
- ② 체포 즉시 접견하여 조사 대응 방법과 사건 전망 관련 조언
- ③ 조서 작성 전 조언
- ④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억제를 위한 요청
- ⑤ 의뢰인에게 접견 상황 전달
- ⑥ 불기소 및 무죄를 위한 유리한 증거 수집 및 합의 교섭
- ⑦ 구속 전 단계에서 석방 요청
- ⑧ 구속 후 석방을 위한 서류 제출
- ⑨ 접견금지 조치 해제 요청
- ⑩ 검찰에 불기소 의견 제출
- ⑪ 보석 청구
- ⑫ 무죄 입증 준비
- ⑬ 집행유예 및 감형을 위한 준비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측정기 오작동 등으로 증거가 불충분함을 주장하고 입증하거나, 음주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 시간이 길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불기소 또는 무죄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예상되더라도 재발 방지 노력(반성문, 치료, 차량 처분, 면허 반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 경감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4.결론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건 및 음주운전에 정통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변호를 제공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0120-631-881로 전화하시면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