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의 자동차 이탈 현상이 언급되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여행 시 렌터카를 이용해 운전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수는 2024년 기준 8,174만 2,303명으로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경찰청 「운전면허통계(2024년판)」 참조)자동차는 매우 편리한 도구이지만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거나, 법을 지키고 있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도의 교통사고 중 중상자 수는 27,285명입니다. 따라서 “나는 안전운전을 하니까 괜찮다”라고 방심하지 말고 만일에 대비하여 인신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형사책임과 대응방안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2.인신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형사책임
（1）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상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5년 이하의 구금형(자동차운전처벌법 제2조)
– 12년 이하의 구금형(동법 제3조)
「정상적인 운전 수행이 곤란한 상태」라는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후자가 성립합니다.
동법 제2조에 규정된 구체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② 진행을 제어하기 어려운 고속도로 운행(과속)
- ③ 운전 기술이 부족함에도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④ 통행 방해 목적의 급진입 및 근접 운전(보복운전, 위협운전)
- ⑤ 통행 방해 목적의 급정지 및 근접 운전
- ⑥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 방해 목적의 급정지 등으로 다른 차량을 정지·서행시키는 행위
- ⑦ 신호 무시 후 고위험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
- ⑧ 통행 금지도로를 고위험 속도로 진행하는 행위
（2）과실운전치상
법정형: 7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3）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법정형: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4）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등
법정형: 12년 이하의 구금형（5）무면허 운전으로 인신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 가중（6）적용 범죄의 구별
위험운전치상죄는 입증이 매우 어려워 과실운전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됩니다.3.절차의 흐름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는 도로교통법 제72조에 따라 즉시 차량 운전을 중지하고 부상자를 구조하며,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에게, 경찰관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파손된 물건의 종류와 정도, 차량 적재물, 그리고 사고 후 취한 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현장의 ‘실황조사(実況見分)’를 진행합니다. 실황조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진술 확인, 차량 파손 상태, 사고 현장 약도 작성 등이 이루어집니다. 실황조사 후 체포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후일 조사가 진행됩니다.
4.인신사고 발생 시 대응책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신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 활동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저희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인신사고 사건의 변호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들이 아래와 같은 변호 활동을 제공합니다.
- ① 경찰관에게 체포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 전달
- ② 체포된 경우 즉시 접견하여 진술 요령 및 조사 대응, 사건 전망에 관한 법률 조언 제공
- ③ 조서 작성 이전에 접견이 가능한 경우, 조서 작성 대응 조언
- ④ 구속영장 청구 전이라면 검찰에 구속 청구를 하지 않도록 의견 제출
- ⑤ 체포된 사람과 의뢰인이 다른 경우 접견 내용 및 전달사항 보고
- ⑥ 불기소 또는 무죄를 목표로 한 유리한 증거 수집(변호사가 수행, 합의 교섭 등)
- ⑦ 구속 전이라면 판사에게 석방 요청 의견 제출
- ⑧ 구속 후에는 구속취소를 구하는 서면 제출
- ⑨ 접견금지 조치가 있는 경우 가족 및 관계인과의 접견 허가를 구하는 신청
- ⑩ 검찰에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출
- ⑪ 보석 청구
- ⑫ 무죄 획득을 위한 공판 준비
- ⑬ 집행유예 또는 감경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
또한 인신사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배상, 운전 태도나 과실 정도 등에 관한 유리한 사정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대폭 감경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5.맺음말
인신사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체포될 경우 장기간 신체 자유가 제한되어 직장을 잃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포 후에는 언론에 실명 보도될 가능성도 있어 지금까지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잃고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저희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교통사고에 정통한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형사재판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인신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절차가 즉시 시작되므로 의뢰인의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면허처분 및 생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