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의 ‘자동차 이탈 현상’이 화제가 되면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차량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여행 시 렌터카를 이용해 운전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전면허 취득자는 2024년 기준 8,174만 2,303명으로, 매우 많은 국민이 운전 가능한 환경에 있습니다(경찰청 「운전면허통계(2024년판)」 참고).자동차는 매우 편리한 도구이지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였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663명입니다. 따라서 ‘나는 안전운전을 하니까 문제없다’고 안심하기보다는, 만일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형사책임과 대응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2.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형사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1）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0년 이하의 구금형」(자동차운전처벌법 제2조) 또는 「15년 이하의 구금형」(동법 제3조)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것’을 인식하면서 운전한 경우에는 전자가, ‘정상적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후자가 적용됩니다.동법 제2조에 규정된 구체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음주운전).
- ② 진행을 제어하기 어려운 고속 운전(과속)
- ③ 진행을 제어할 기술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
- ④ 통행 방해 목적의 위협적 근접·끼어들기 운전(보복운전)
- ⑤ 주행 차량 앞을 급정지시키거나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의 운전(보복운전)
- ⑥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 차량을 정지·급감속시키는 운전(보복운전)
- ⑦ 적색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
- ⑧ 통행금지 도로를 위험을 초래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
（2）과실운전치사
법정형: 「7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3）업무상 과실치사·중과실치사
법정형: 「5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4）음주운전 발각을 면하기 위한 음주 등
법정형: 「12년 이하의 구금형」（5）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정형 가중(자동차운전처벌법 제6조)（6）적용 범죄의 구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 운전치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과실 운전치사로 판단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는 위험운전치사 및 과실운전치사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사·중과실치사가 적용됩니다.3.사망사고 발생 시 대응책
앞서 본 것처럼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활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사망사고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변호활동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그 예시입니다.- ① 경찰관에게 체포하지 말 것을 요청
- ② 체포된 경우 즉시 접견하여 조사 대응 조언 및 사건 전망에 대한 법률 조언 제공
- ③ 조서 작성 전 접견이 가능할 경우, 조서 대응 조언
- ④ 구속영장 청구 전 접견이 가능할 경우, 검찰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말 것을 요청
- ⑤ 체포된 사람과 의뢰인이 다른 경우, 접견 내용 및 전달사항 보고
- ⑥ 불기소·무죄를 위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변호사에 의한 증거 수집 및 합의 교섭 등)
- ⑦ 구속 결정 전이라면 판사에게 석방을 요청
- ⑧ 구속 결정 후에는 구속 취소를 요구하는 서류 제출
- ⑨ 접견금지 처분이 있는 경우, 가족 및 관계자의 면회를 허가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제출
- ⑩ 검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 제출
- ⑪ 보석 청구
- ⑫ 무죄 입증을 위한 재판 준비
- ⑬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위한 재판 준비
4.마무리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망사고를 비롯한 교통사고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형사재판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또한 당 법률사무소는 초기 상담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전화 0120-631-881 로 연락해 주십시오.소속 변호사가 불안을 조금이라도 경감해 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