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금 납부가 요구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 주식회사의 등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등 약 50종류의 세금이 존재합니다.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를 정비하고 사회보장을 시행하고, 전국민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입니다. 세금은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국민의 의무로서 헌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헌법 제30조) 따라서 탈세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에 악의적인 탈세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된 건수는 101건이며, 총 탈세액은 약 89억 엔으로, 건당 약 880만 엔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탈세 및 세무범죄가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금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탈세 및 세무범죄에 관한 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전원은 국세국에 세무사 업무 통지를 완료하여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국 사찰부나 검찰청 특별수사부 등 전문 부서가 직접 조사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관련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가 기업 경영자나 개인사업자를 위해 신속하고 성실한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2. 양형 경향
탈세 및 세무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는 소득세법 위반, 법인세법 위반, 소비세법 위반입니다. 소득세법 제23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59조 제1항, 소비세법 제64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이들을 병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탈세액이 1천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액이 탈세액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양형 경향으로는 벌금형만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집행유예나 실형에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1심 판결 83건 모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9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장 4년의 실형도 있었습니다.
3. 재판 대응
⑴ 무죄 획득을 목표로 할 경우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범죄 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사실 여부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게 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레이와 5년)의 통상 제1심 사건에서 종결된 인원은 44,669명이었고, 그 중 무죄는 단 77명으로, 무죄율은 약 0.17%에 불과합니다.(「2024년판 범죄백서 제2편 제3장 제2절」 참고). 이처럼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죄 판결은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일본에서는 자백이 중요한 증거로 간주되며, 설령 거짓 자백이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증거로 채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헌법 제38조 제3항).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백은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어 유죄 인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체포·구금 중의 취조에서 자백을 얻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백 편중주의”가 뿌리내려져 있으며, 지금도 이러한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은 자백을 얻기 위해 강압적이고 집요한 취조를 하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취조도 이루어집니다.
불법·부당한 취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침부터 심야까지 장시간, 연일 반복되는 취조
- 변호인 접견 요청을 무시한 채 취조 강행
- 폭력적·위협적인 태도를 사용하는 취조
- 공범자의 진술을 근거로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유도 취조
- 자백하면 체포하지 않겠다, 기소하지 않겠다, 집행유예를 주겠다는 식의 회유 취조
억울한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서도 체포된 경우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포 직후 면회를 통해 취조 대응 및 사건 전망에 대한 법률 조언
- 조서 작성 전이라면 그에 대한 대응 조언
- 불법·부당한 취조에 대한 항의
- 이미 거짓 자백을 한 경우, 당시 상황 확인
-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변호사의 독자적 활동)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체포된 사람에 대한 변호 활동에 정통한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어, 신속하고 성실한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체포되어 불안한 경우, 경험이 풍부한 본 사무소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⑵ 집행유예 판결이나 형의 대폭 감경을 목표로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되면 일정 기간 형무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실형과는 달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므로 즉시 형무소에 수감되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유예란 유죄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을 다루는 드라마나 뉴스 등에서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문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집행유예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형무소에 수감되지 않아도 된다
- 회사나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으므로 평온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변호활동이 중요합니다.
・범죄 관련 사항 (범행 정황)
-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지 않다
- 피해가 중대하지 않다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다
- 공범이 있는 사건일 경우 종속적인 입장이었다
- 조직적 범죄가 아니다
・정상참작 사항 (일반적 정황)
- 수정신고 및 이에 따른 납세가 이루어졌음
- 갱생 의지 및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있음
- 상습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없음
- 전과나 전력이 없음
4. 결론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탈세 및 세무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강한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 회계검사원 관방심의관 출신 변호사들도 소속되어 있어 전문 팀 구성이 가능하며, 기업 범죄・기업 부정행위 등의 사안에 대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귀하의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첫 상담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오니, 무료 전화 0120-631-88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가 귀하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