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
교통사고 또는 교통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위반 점수제도에 따른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또는 교통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 가능한 한 빠르게 연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으며, 소속 변호사들은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사건에서의 형사책임의 유무나 처벌의 정도는 어떤 변호활동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위반의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고 또는 위반 직후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건이 종결된 후 ‘이 사무소에 의뢰하길 잘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는 신속하고 정중한 변호활동을 약속드립니다.
2.체포된 경우
（1）체포
피의자는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경찰로부터 검사에게 사건 기록과 증거물과 함께 송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03조 제1항). 이 48시간 동안 피의자는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후 조사를 받게 됩니다.피의자가 검사에게 송부된 이후에는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할지, 또는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할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체포 직후 7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초기 수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므로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은 기소 전 단계에서는 구속 중인 피의자만 선임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7조의2), 체포 직후 중요한 72시간 동안 변호 조력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변호활동을 제공합니다:
- ① 즉시 접견을 실시하여 조사 대응 요령 및 사건 전망에 관한 법률 조언 제공
- ② 조서 작성 이전에 접견이 가능할 경우, 조서 작성 시의 대응 조언
- ③ 구속영장 청구 전이라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요청
- ④ 피의자와 의뢰인이 다른 경우, 접견 내용 및 전달사항 보고
- ⑤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
（2）구속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 판단은 검사가 담당하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판사가 구속을 인정하면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 등에 10일에서 최대 20일간 구금됩니다. 구속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피의자의 모든 행동이 엄격히 제한되며, 직장을 가진 경우 장기간 결근으로 인해 실직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가족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또한 범죄 유형에 따라 변호사를 제외한 가족과의 면회가 금지되는 접견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금지가 없더라도 면회는 평일 9시부터 17시 사이에 15분만 허용되는 등 매우 제한적입니다.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구속 단계에서도 다음과 같은 변호활동을 제공합니다
- ① 불기소 또는 무죄를 위한 유리한 증거 수집
- ② 빈번한 접견을 통한 조사 대응 조언
- ③ 구속 결정 전에는 판사에게 석방 요청
- ④ 구속 결정 후에는 구속 취소를 요구하는 서류 제출
- ⑤ 접견금지 처분이 있는 경우 가족 면회 허용을 요청하는 서류 제출
- ⑥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
3.체포되지 않은 경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라도 기소 전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조의2) 따라서 재택 수사가 진행되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선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체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소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전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초기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평일뿐 아니라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무료전화 0120-631-881로 연락해 주십시오.
상담 스태프가 사건 개요를 확인한 후 변호사 상담 일정을 조정합니다. 이때 제공된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저희 사무소에서는 체포 전 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변호 활동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① 조사 대응 자문 및 사건 전망에 대한 법률 조언
- ② 조서 작성 전 접견이 가능할 경우, 조서 작성 대응 조언
- ③ 경찰에게 체포를 하지 말 것을 요청
- ④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
4.기소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와 기소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소할지를 결정합니다.기소되면 약식기소(정식재판 없이 서면심리로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명하는 절차)를 제외하고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재판이 시작되면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한 구속(구류) 상태가 계속될 수 있으며, 공개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와 기소 후 단계는 피의자의 형사처분이 확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음과 같은 변호활동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변호활동을 제공합니다.
- ① 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타당함을 주장
- ② 보석 청구
- ③ 유리한 증거 수집
- ④ 무죄 입증을 위한 재판 준비
- ⑤ 집행유예 또는 감형을 위한 재판 준비
5.형사절차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관계
점수제도란 운전자가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정한 점수를 부과하고, 과거 3년간의 누적점수 등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을 하는 제도입니다. 위반 발생 후 1년간 무사고 및 무위반이면 누적점수는 0점이 됩니다. 또한 2년 이상 무사고·무위반인 경우, 그 이후 3개월간 무사고·무위반이라면 3점 이하의 점수도 누적되지 않습니다. 면허 취득 후 1년은 초보운전자 기간이며, 이 기간 중 누적점수가 3점 이상(위반 1회는 4점 이상)이 되면 초보운전자 강습 대상이 되며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또한 ‘빨간 딱지(적색표지)’가 발부된 경우도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6.마무리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및 교통위반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초기 단계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또한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초기 상담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전화 0120-631-881 로 연락해 주십시오.당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불안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