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일본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금 납부가 요구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소비세, 주식회사 등의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등 약 50종류의 세금이 존재합니다.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정비나 사회보장을 실시하고, 전국민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입니다. 세금은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서 헌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헌법 제30조) 따라서 탈세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에 악의적인 탈세자로서 검찰청에 고발된 건수는 101건이며, 그 탈세 총액은 89억 엔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1건당 약 880만 엔의 탈세 금액). 이처럼 탈세 및 세무범죄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그 금액이 막대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에게는 형사사건뿐 아니라 탈세 및 세무범죄 사건에 관한 지식도 요구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의 모든 변호사는 국세국 세무사 업무 통지를 완료하여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국 사찰부나 검찰청 특별수사부 등 전문 부서가 직접 수사나 조사를 담당하는 탈세 및 세무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에 정통한 변호사가 기업 경영자나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중하고 신속한 변호활동을 약속드립니다.
2. 체포를 막기 위한 방법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체포를 막기 위한 변호활동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제공합니다.
- 경찰서 출두 동행
- 취조 대응에 관한 조언
- 경찰관에게 체포 자제 요청
- 증거 제출 및 수사 협조
-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 진행
⑴ 경찰서 출두 동행
경찰은 용의자·범인 및 의심되는 인물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에 착수합니다. 체포되기 전에 경찰서에 출두함으로써 사건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체포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사건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출두 요청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연락 없이 출두를 거부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지정된 날짜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경찰과 출두 일정을 조율하거나 출두 동행을 통해 취조 대응 및 사건 전망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⑵ 취조 대응에 관한 조언
취조는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이므로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 취조를 받게 됩니다. 취조 과정에서의 진술은 조서로 작성되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취조는 장시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의 의지와 달리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헌법상 묵비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원하지 않는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 상황에 따라 일부 설명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취조 전 사전 협의를 통해 부당한 진술 조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⑶ 경찰관에게 체포 자제 요청
경찰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를 실시합니다.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요청서·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경찰에 체포 자제를 요청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⑷ 증거 제출 및 수사 협조
탈세·세무범죄 사건에서는 관련 자료와 증거가 다수 존재합니다.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체포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⑸ 수정신고 및 이에 따른 납세 진행
탈세·세무범죄 사건에서는 신속한 수정신고와 납세 진행이 국세국 고발 및 검찰 체포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기소유예나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소를 막기 위한 방법
기소불기소 처분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⑴ 혐의 없음에 의한 기소불기소
혐의 없음에 의한 기소불기소란 범인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범죄 성립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무죄의 증거 수집
-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신빙성 문제 제기
- 취조 대응에 관한 조언
⑵ 혐의 불충분에 의한 기소불기소
혐의 불충분에 의한 기소불기소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 무죄의 증거 수집
- 수사기관 증거의 신빙성 검토
- 취조 대응 전략 수립
⑶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에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과 전력이 없음
- 범행 내용의 악질성이 낮음
- 수정신고 및 납세 완료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기소 전 단계 대응을 통해 기소불기소 처분 획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결론
변호사법인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탈세·세무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관련 분야에 강한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초기 대응부터 해결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직 판사, 전직 검사, 전 회계검사원 관방심의관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기업 범죄 및 기업 부정행위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 전화 0120-631-88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가 고객님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