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효고현 가와니시시에서 A씨는 음식점에서 알게 된 V씨와 가게를 나온 후, 역으로 향하던 중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V씨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V씨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공포를 느낀 V씨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이상한 상황을 눈치채고 110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가와니시경찰서 경찰관은 A씨를 제압하고 비동의 음란행위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가상의 내용입니다.)

비동의 음란행위죄란

비동의 음란행위죄는 일본 형법 제17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① 제17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폭행·협박, 음주, 사회적 관계 등)로 인해,

②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표명·관철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③ 음란한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음란한 행위’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동의 음란행위죄는 2023년 형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범죄입니다. 종전의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구체화되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위자 본인은 단순한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동의 음란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A씨가 V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강제로 끌고 간 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항 제1호의 ‘폭행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V씨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비동의 음란행위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

비동의 음란행위죄와 같은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는 것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용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 등에 사건이 알려질 경우 퇴직이나 퇴학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즉, 합의 교섭의 성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불기소 처분 여부나 형량을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른 단계부터 합의 교섭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합의 교섭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동의 음란행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등 합의 교섭 자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피해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분노를 더욱 키우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문제나 분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가 합의 교섭에 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정을 배려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중요한 합의 교섭은 당사자끼리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동의 음란행위 사건에서는 합의 성립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체포 직후부터 조사가 진행되며, 수사기관의 처분 여부에 대한 판단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 합의 교섭을 충분히 진행할 기회를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이치 형사사건 종합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 및 소년사건에 특화된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과 같은 비동의 음란행위 사건은 물론,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변호 활동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변호 방침을 제안하고, 불기소 처분의 획득 및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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